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8조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영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0.9.8, 2022.2.17>
2. 조문 관계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군 학교 교육과정 면제 종목 비고 육군 공병학교 불도저특기 불도저운전기능사 실무부대주특기 심화교육 포함 그레이더 롤러운전기능사 로더특기 로더운전기능사 굴착기특기 굴착기운전기능사 공병장비정비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공병장비운용ㆍ정비초급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종합군수학교 차량야전정비중급 자동차정비기능사 차량운용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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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