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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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직무분야 분류 유사 직무분야 직무분야(26) 중직무분야(61) 02. 경영ᆞ회계ᆞ사무 024. 생산관리 14. 건설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19. 섬유ᆞ의복 20. 전기ᆞ전자 21. 정보통신 22. 식품가공 23. 인쇄ᆞ목재ᆞ가구ᆞ공예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ᆞ에너지…
구분 기술훈련과정 기 사 수 준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을 위한 훈련과정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과과정에 준하는 교육훈련과정 3. 「교육기본법」 등에 따른 각급학교 부설 교육훈련기관이나 기능인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제1호 및…
종목 응시자격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회조사분석사 2급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제한 없음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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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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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