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2조 (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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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또는 평가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검정 또는 평가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 등급에 관한 검정 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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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또는 평가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검정 또는 평가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 등급에 관한 검정 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0, 2017.8.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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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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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인용 조문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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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국가기술자격 검정ㆍ평가 시행 결과 통보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8. 1.> 기 관 명 수신자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기술사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포함) (경유) 제 목 국가기술자격 검정ㆍ평가 시행 결과 통보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정ㆍ평가 시행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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