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1조 (검정의 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3.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검정 시행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목별ㆍ회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에 따른다.
③영 제15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령이 개정된 경우
2.검정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3.검정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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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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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1.23> 기 관 명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직업능력평가과장) (경유) 제 목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도 : 시행기관 : 구분 등급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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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종목별ㆍ회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1.23> 기 관 명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직업능력평가과장) (경유) 제 목 종목별ㆍ회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도 : | 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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