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검정별 기준 관리위원 필기시험 및 실 기시험(주관식 필기 시험 형태로 한정한 다) 1. 4개 시험실당 1명 이상 2. 시험장별로 3명 이상 실기시험 1. 종목당 1명 이상 2. 시험장별로 3명 이상 시험감독위원 필기시험 및 실 기시험(주관식 필기시험 형태로 한정한다) 시험실 당 1명 이상 작업형 실기시험 종목별…
구분 기술사ㆍ기능장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 사 서비스 분야 출제위원, 채 점위원 및 면 접위원 1.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 학위,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1. 해당 직무분야의 박 사학위가 있는 사람 또는 기능장의 자 격이 있는 사람 1.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해당 직무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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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영 제19조제7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자격은 별표 16과 같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