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8조 (국가기술자격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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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수첩형, 카드형, 상장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다만,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은 영 제29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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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수첩형, 카드형, 상장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다만,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은 영 제29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9.1>

②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되,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9.7>

④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9.7>

⑤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6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지 제13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에 기재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표출 형태에 관계없이 별지 제13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에 따른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본다. <신설 2025.9.1, 2026.9.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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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국가기술자격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인용 조문 · §1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9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국가기술자격증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의2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6. 9. 7.> (표지 앞면) | | (표지 뒤면) 국가기술자격증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 | 76mm×115mm(고급비닐 20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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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9. 7.> | | (표지 앞쪽) | | (표지 뒤쪽) 국가기술자격증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 (RADIO OPERATOR)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 | 비고 1. 검은색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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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11.23> | (앞 쪽) 국가기술자격증 사진 (2.5cm×3cm) 자격번호 : 자격종목 : 성명 : 생년월일 : 합격 연월일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함 주무부처(청) ※ 본 국가기술자격증은「국가기술자격법」제2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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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의2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26. 9. 7.> | (앞쪽) 국가기술자격증 사진 (2.5cm×3cm) 자격번호 : 자격종목 : 성명 : 생년월일 : 합격 연월일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함 주무부처(청) ※ 본 국가기술자격증은「국가기술자격법」제2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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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의3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6. 9. 7.> 국가기술자격증 사 진 (3.5cm×4.5cm) ▪ 자격번호 : ▪ 자격종목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합격 연월일 : 년 월 일 ▪ 발급 연월일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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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의4 · 국가기술자격증(과정평가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개정 2026. 9. 7.> (1쪽) 국가기술자격증 (과정평가형) 사 진 (3.5cm×4.5cm) ▪ 자격번호 : ▪ 자격종목 : ▪ 성 명 : ▪ 생년월일 : ▪ 교육 ㆍ 훈련기관 : ▪ 교육 ㆍ 훈련기간 : 2000.00.00. ~ 2000.00.00(0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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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의5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5서식] <신설 2026. 9. 7.> (1쪽) 국가기술자격증 사 진 (3.5cm×4.5cm) ▪ 자격번호 : ▪ 자격종목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합격 연월일 : 년 월 일 ▪ 발급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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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의6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서식] <개정 2026. 9. 7.> 국가기술자격증 사 진 ▪ 자격번호 : ▪ 자격종목 : ▪ 성 명 : ▪ 생년월일 : ▪ 합격연월일 : ▪ 발급연월일 : ▪ 주무부처(청) : 수탁기관장 | 직인 본 국가기술자격증은 위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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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의7 · 국가기술자격증(과정평가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7서식] <개정 2026. 9. 7.> (앞면) 국가기술자격증 (과정평가형) 사 진 ▪ 자격번호 : ▪ 자격종목 : ▪ 성 명 : ▪ 생년월일 : ▪ 교육 ㆍ 훈련기관 : ▪ 교육 ㆍ 훈련기간 : ▪ 합격연월일 : ▪ 발급연월일 : ▪ 주무부처(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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