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7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 영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 대한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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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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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기준
기능경기대회 명칭 | 입상 순위 | 면제범위 | 비 고 국제기능경기대회 | 1, 2, 3위 |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검정의 필기 및 실기시험 | 전국기능경기대회 | 1, 2, 3위 | ○산업기사 검정의 실기시험 ○기능사 검정의 필기 및 실기시험 | 국제장애인기능 경기대회 | 1, 2, 3위 | ○산업기사 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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