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5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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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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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 · 지정교육ㆍ훈련 과정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조항 |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4조의5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교육ㆍ훈련과정에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나. 해당 교육ㆍ훈련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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