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새만금개발청 · 총 51조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 고시 · 소관 새만금개발청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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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발사업지구제11조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제12조 개발계획의 개요제13조 사업시행자제14조 개발사업의 대행제15조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심사 및 계약 체결제16조 매립사업계획제17조 인구수용 계획제18조 토지이용계획제19조 용도지역의 지정기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교통처리계획제21조 경관계획제22조 공원ㆍ녹지계획제23조 기반시설 설치계획제24조 환경보전계획제25조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제26조 재원조달계획제27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제28조 개발계획이 명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제29조 도시방재계획제3조 정의제30조 도시정보화계획제31조 공동구(共同溝제32조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제33조 문화재보호계획제34조 채석장 및 토취장 확보계획제35조 용도별 토지의 수요 및 경제성 분석제36조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
제37조 ~ 제9조 (21개)
제37조 다른 계획의 연계제38조 관계법률 등에 따른 계획기준 적용제39조 첨부도면 및 서류제4조 기본계획의 정비제40조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제41조 손실보상 등제42조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제43조 골프장과 연계한 주택단지 조성계획서의 작성제44조 사업 진행상황 보고제45조 준공 전 토지 등의 사용제46조 준공보고서 첨부 서류 등제47조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제48조 일부준공 등을 위한 조치제49조 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제50조 입주기업 간담회제51조 재검토기한제6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고려사항제7조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제8조 광역기반시설설치사업제9조 공유수면매립사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