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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116조 · 벌칙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제48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 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3.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4.제48조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제48조제7항에 따른 변경선임 요구에 특별한 사정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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