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9조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5-10 · 시행 2023-05-10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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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9조 (19개)

제37조 주행시험 절차서의 확인 제38조 완성차량검사의 실시 등 제39조 주행시험의 실시 등 제4조 수수료 납부 제40조 완성검사 준용규정 제41조 철도차량 완성검사 보고서의 작성 제42조 일괄신청 등 제42의2조 검사결과 보고 등 제43조 발주자의 역할 제43의2조 운영결과 검토 제44조 분쟁해결 제45조 재검토기한 제46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비밀보장 등 제6조 형식승인 사전기술검토 제6의2조 형식승인의 면제 등 제7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제8조 형식승인 검사의 절차 등 제9조 형식승인계획 수립 등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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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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