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20조 (형식승인보고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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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를 교부한 이후 30일 이내에 형식승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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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를 교부한 이후 30일 이내에 형식승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형식승인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형식승인계획서에 따라 진행된 형식승인검사의 결과2. 엔지니어링 해석 결과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4. 주요사안검토서5. 설계적합성 검사 결과 승인받은 철도차량의 설계6. 그 밖에 형식승인검사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작성된 문서

③검사기관은 형식승인보고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