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1 · 소관 법무부 · 총 44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상명세서 등제11조 교육제12조 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제13조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증명서제14조 사회복무요원의 호칭제15조 대기장소의 확보제16조 복무분야별 임무제17조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제18조 지참ㆍ조퇴 및 결근제19조 휴가의 종류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연가실시제21조 청원휴가제22조 특별휴가제23조 병가제24조 공가제25조 사회복무요원의 준수사항제26조 복제 및 복장 등제27조 장비제28조 지급물품의 관리제29조 지급물품의 반납제3조 지휘감독제30조 근무이동사항 보고제31조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 작성제32조 복무기간제33조 복무일수의 계산기준제34조 사회복무요원명부 작성제35조 기관별 근무지목록 작성제36조 일일복무상황부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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