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7조 (소요예산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와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 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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