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6조 (복무분야별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다음과 같다.<img id="14867456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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