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6조 (복제 및 복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제복ㆍ제모 등을 지급ㆍ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ㆍ제모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장은 기후ㆍ근무장소 및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복 및 별도복장을 추가로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④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공무수행자로서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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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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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 · 복제 및 복장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