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0조 (신상명세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된 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출 등의 사유로 복무기관 등 재지정통지서를 받고 다른 기관에서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관장에게 제1항에 의한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부를 정리하여 새로운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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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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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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