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1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1. 사회복무요원의 신분ㆍ근무시간ㆍ복무기간ㆍ임무 및 휴가ㆍ병가ㆍ보수와 전ㆍ공상 등 복무단축혜택에 관한 사항2. 법 제32조 제1항 각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 통보사항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연장복무 등 의무 부과사항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준수사항5. 기타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복무기관장은 제1항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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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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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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