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및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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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는 규칙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1.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2. 해당 사업이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3. 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의 대상지역의 설정4. 토지이용계획안5.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6.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될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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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는 규칙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1.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2. 해당 사업이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3. 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의 대상지역의 설정4. 토지이용계획안5.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6.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포함될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②신속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