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1. 계획의 목적 및 개요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4. 지역 개황5. 토지이용 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6. 대안의 설정7.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ㆍ범위등"이라 한다)의 설정8.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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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용역구분 : 2. 사업유형 : 3. 용역기간 : 4. 사업규모 : 5. 대행 및 재대행 계약내역 가. 대행 계약내역 ※ 1. ①의 대행금액은 낙찰 후 발주처와 실제 계약된 총 금액을 표기 2. ②의 금액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의한 산정가를 표기 나. 재대행…
1. 정책계획 항 목 | 기재사항 | 작 성 방 법 Ⅰ.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 ◦계획의 추진근거, 계획의 목적·목표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계획의 확정·결정·승인기관명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대상계획의 범위, 협의요청 시기를 기재한다. ◦계획의 골격과 주요내용,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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