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 등은 별표 10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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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
구 분 | 구 분 | 주요 내용 1. 주변환경피해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 법 제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항목별 영향범위를 포함한다) ○ 해당사업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1.…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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