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 소관 항공교통본부 · 총 52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 훈령 · 소관 항공교통본부 · 공포 2025-12-01 · 시행 2025-12-01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관리자의 지정 등제11조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등제12조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제13조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제14조 안전관리자 등의 임명제15조 안전위원회의 구성 등제16조 안전위원회의 운영 등제17조 안전실행그룹의 구성 등제18조 안전실행그룹의 운영 등제19조 서면심의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및 운영제21조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수립 등제22조 문서화제23조 위험관리체계제24조 위해요인의 식별제25조 위험도 평가의 실시제26조 위험도 경감조치 등의 수립 시행제27조 위험도 경감조치 후속조치 등제28조 위험도 재평가제29조 안전보증체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제31조 내부 안전감사 실시제32조 안전검토의 수행제33조 자체 안전조사의 실시제34조 안전보고제도제35조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의 실시제36조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등의 수행
제37조 ~ 제9조 (22개)
제37조 설문조사의 실시제38조 변화관리체계제39조 변화관리의 실시제4조 규정의 준용제40조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 개선제41조 안전증진 활동의 수행제42조 교육훈련의 실시제43조 안전정보의 소통제44조 항공교통 안전관리시스템의 조화제45조 안전데이터 등의 수집제46조 안전데이터 처리제47조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제48조 안전정보의 품질관리제49조 안전데이터, 안전정보 및 관련출처의 보호제5조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 등제50조 안전분석제51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제52조 재검토기한제6조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요제7조 항공교통안전관리 연간 이행계획 수립제8조 안전정책의 수립제9조 안전목표 등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