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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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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18 · 조문 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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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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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중복 지원의 금지 제11조 보조금 지원방법 제12조 보조금 산정방법 등 제13조 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방법 등 제14조 사업기간 제15조 사업비 정산 제16조 협약사업 제17조 시공기준 등 제18조 시공자 제19조 설치 기준과 하자보증 등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설치확인 제21조 주택지원사업 등 제22조 사업신청과 선정 제23조 보조금 신청과 지급 제24조 건물지원사업 등 제25조 사업신청과 선정 등 제26조 지역지원사업 등 제27조 사업계획과 예산반영 제28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반영 제29조 사업확정 및 시행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보조금 신청과 정산 등 제31조 사업변경 승인 제32조 시설관리의무 등 제33조 설비 수익의 재투자 제34조 실태조사 등 제35조 융ㆍ복합지원사업 등 제36조 사업신청과 선정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신청대상 제38조 사업신청과 선정 제39조 실태조사 등 제4조 시행기관 등 제40조 REP단가 등 제41조 금융지원사업 등 제42조 융자조건 및 관리 등 제43조 실태조사 등 제44조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등 제45조 보증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제46조 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제47조 보증사업기관의 업무 제48조 업무방법서의 제출 제49조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총액의 한도 제5조 책무 제50조 설치의무기관 및 설치여부 확인 등 제51조 설치계획서 제출 등 제52조 설치의무 면제대상 건축물 등 제53조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 제54조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과 방법 제55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및 의무 대상 여부 확인 등 제56조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등 제57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제58조 설치의무 면제 대상 공영주차장 등 제59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 제6조 지침시달 제60조 설비의 사후관리 제61조 설비의 처분제한 제62조 보조금 환수 제63조 사업의 참여제한

제64조 ~ 제9조 (23개)

제64조 위반사항의 처분통보 등 제65조 위원회의 설치 제66조 제도의 운영 제67조 전담기관 등 제68의1조 세부 운영규정 제68의2조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제69조 등록 및 확인서 발급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제70조 녹색프리미엄의 납부 제71조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 체결 제72조 공급인증서 구매 제73조 재생에너지전기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제74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제75조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의 활용 제76조 녹색프리미엄 재원의 활용 제77조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 제78조 일반용 전기설비의 상계처리 제79조 업무지침 등 제8조 예산반영 제80조 적용특례 제81조 추진현황 점검 등 제82조 재검토기한 제9조 사업계획 확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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