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구합51929
판례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4.07.25 · 사건번호 2024구합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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