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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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28조의21(보고ㆍ검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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