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7의3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유효기간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연장신청절차제7의3조신청하면연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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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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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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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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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지하수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하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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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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