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5.21>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1.금융기관의 출연금
2.기업의 출연금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4.제23조의4에 따른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5.제23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금융안정기금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6.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7.한국산업은행의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8.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제23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2.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3.금융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4.기금의 운용비용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3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