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이후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조직구조의 변동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한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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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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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제7조 ·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제8조 ·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제9조 ·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제9조의2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9조의3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4 ·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제9조의5 ·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제9조의6 ·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9조의7 ·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제9조의8 · 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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