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세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24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13	2026-05-12	법률 제216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24	2025-12-23	법률 제212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23	2025-12-23	법률 제212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법률 제206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4-07	2022-01-06	법률 제18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6	2022-01-06	법률 제18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6	2021-01-05	법률 제178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법률 제178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1	2020-03-31	법률 제171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31	2020-03-31	법률 제171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0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0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30	법률 제153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7	법률 제144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01	2016-03-02	법률 제140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01	2015-12-15	법률 제135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6-03-02	법률 제140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15	2015-12-15	법률 제135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2	2014-01-01	법률 제121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8	2011-04-08	법률 제105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15	2008-03-14	법률 제88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0	2007-07-19	법률 제85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18	2002-12-18	법률 제67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법률 제6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7	2000-01-07	법률 제61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8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5-12-06	법률 제4984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24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25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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