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3 (사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②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사원이 아닌 사람
2.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삭제<2017.12.30>
④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30, 2026.5.12>
⑤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17.12.30>
⑦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7.12.30>
1.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4.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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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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