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11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된다.
1.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사원총회의 결의
3.합병
4.파산
5.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등록의 취소
②관세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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