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6의4조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관세사시험과목취득과자격시험결정제6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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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15>

1.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관세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나.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2.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

3.제27조제5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그 기간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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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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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