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평생교육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6-05-12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5-12	2025-11-11	법률 제210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7-01-17	2026-05-19	법률 제216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2-03	2026-06-02	법률 제217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2-03	2026-06-02	법률 제217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5-12	2025-11-11	법률 제210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4-19	2023-04-18	법률 제193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4	2023-06-13	법률 제194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06-08	법률 제18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23	2021-03-23	법률 제17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19-12-03	법률 제16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03	2019-12-03	법률 제16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04-23	법률 제163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19	2018-12-18	법률 제159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6-05-29	법률 제141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30	2016-05-29	법률 제141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28	2015-03-27	법률 제13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28	2015-03-27	법률 제132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9	2014-01-28	법률 제123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3-12-30	법률 제121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28	2014-01-28	법률 제123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23	2013-05-22	법률 제117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25	2011-07-25	법률 제109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9	2009-05-08	법률 제96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15	2007-12-14	법률 제867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3-01	1999-08-31	법률 제600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08-04	법률 제49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12-27	1990-12-27	법률 제42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3-07-01	1982-12-31	법률 제3648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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