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9조 (문해교육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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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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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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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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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68, §69, §70, §7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감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등 관련)

교육감은 지정기준 외 사유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지정 대상을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 중 일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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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문해교육의 실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9조의2 · 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제40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제40조의2 ·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40조의3 · 성인 진로교육의 실시제41조 · 학점, 학력 등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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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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