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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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법령해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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