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4조의2 (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3.제24조제3항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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