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임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law_id:010375
article_no:28
위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6
피인용:5

조문 본문

제28조(임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3.22>
1. 기관장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상임이사 :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3. 비상임이사 및 감사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5 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 outgoing제25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6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
→ outgoing제26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6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
→ outgoing제6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8 경영실적 평가
"1. 기관장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상임이사 : 제31조제7항의"
→ outgoing제48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1 7항 기관장과의 계약 등
"1. 기관장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상임이사 :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 outgoing제31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6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3. 비상임이사 및 감사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 outgoing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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