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염업조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2-12-27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0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용어의 정의
  3. 제3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
  4. 제4조 · 법인격 등
  5. 제5조 · 다른 법률의 준용
  6. 제6조 · 설립 등
  7. 제7조 · 정관 기재사항
  8. 제8조 · 조합원의 자격
  9. 제9조 · 출자와 책임
  10. 제10조 · 경비 등 부과
  11. 제11조 · 총회
  12. 제12조 · 총회 의결사항
  13. 제13조 · 총회의 소집청구
  14. 제14조 ·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15. 제15조 · 의결권의 제한 등
  16. 제16조 · 대의원회
  17. 제17조 · 대의원
  18. 제18조 · 이사회
  19. 제19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20. 제20조 · 임원
  21. 제21조 · 임원의 직무
  22. 제22조 · 조합대표의 예외 등
  23. 제23조 · 임원의 임기
  24. 제24조 · 임원자격의 제한
  25. 제25조 · 임원의 겸직금지
  26. 제26조 · 임원의 의무와 책임
  27. 제27조 · 임원의 해임
  28. 제28조 · 선거운동의 제한
  29. 제29조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30. 제30조 · 상법의 준용
  31. 제31조 · 직원의 직무
  32. 제32조 · 사업
  33. 제33조 · 공제사업규정
  34. 제34조 · 차입금
  35. 제35조 ·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36. 제36조 · 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등
  37. 제37조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38. 제38조 · 운영의 공개
  39. 제39조 ·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40. 제40조 · 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과 이월금
  41. 제41조 · 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42. 제42조 ·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43. 제43조 · 결산
  44. 제44조 · 감자와 공고
  45. 제45조 · 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46. 제46조 · 지분취득의 금지
  47. 제47조 · 잉여금의 출자납입충당
  48. 제48조 · 해산
  49. 제49조 · 검사
  50. 제50조 ·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51. 제51조 ·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52. 제52조 · 해산명령 등
  53. 제53조 · 보고 등
  54. 제54조 · 청문
  55. 제55조 · 보조금
  56. 제56조 ·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57. 제57조 · 벌칙
  58. 제58조 · 벌칙
  59. 제59조 · 벌칙
  60. 제60조 · 과태료
  61. 제24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