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염업조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2-12-27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1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0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용어의 정의
- 제3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
- 제4조 · 법인격 등
- 제5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6조 · 설립 등
- 제7조 · 정관 기재사항
- 제8조 · 조합원의 자격
- 제9조 · 출자와 책임
- 제10조 · 경비 등 부과
- 제11조 · 총회
- 제12조 · 총회 의결사항
- 제13조 · 총회의 소집청구
- 제14조 ·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 제15조 · 의결권의 제한 등
- 제16조 · 대의원회
- 제17조 · 대의원
- 제18조 · 이사회
- 제19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 제20조 · 임원
- 제21조 · 임원의 직무
- 제22조 · 조합대표의 예외 등
- 제23조 · 임원의 임기
- 제24조 · 임원자격의 제한
- 제25조 · 임원의 겸직금지
- 제26조 · 임원의 의무와 책임
- 제27조 · 임원의 해임
- 제28조 · 선거운동의 제한
- 제29조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0조 · 상법의 준용
- 제31조 · 직원의 직무
- 제32조 · 사업
- 제33조 · 공제사업규정
- 제34조 · 차입금
- 제35조 ·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 제36조 · 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등
- 제37조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제38조 · 운영의 공개
- 제39조 ·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
- 제40조 · 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과 이월금
- 제41조 · 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제42조 ·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 제43조 · 결산
- 제44조 · 감자와 공고
- 제45조 · 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 제46조 · 지분취득의 금지
- 제47조 · 잉여금의 출자납입충당
- 제48조 · 해산
- 제49조 · 검사
- 제50조 ·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 제51조 ·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제52조 · 해산명령 등
- 제53조 · 보고 등
- 제54조 · 청문
- 제55조 · 보조금
- 제56조 ·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제57조 · 벌칙
- 제58조 · 벌칙
- 제59조 · 벌칙
- 제60조 · 과태료
- 제24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