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55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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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정당법제42조 제2항 등위헌확인
동시에 2개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정당법 제55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강제입당 등의 금지·입당강요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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