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당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2 공포2026-07-29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29	2026-04-28	법률 제21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2	2024-01-02	법률 제19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법률 제187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11	2020-03-11	법률 제170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2-15	2018-08-14	법률 제157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2-01-26	법률 제112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16	2016-01-15	법률 제137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11	2015-08-11	법률 제134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법률 제121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13	2013-08-13	법률 제121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29	2012-02-29	법률 제113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23	2010-07-23	법률 제103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09-07-31	법률 제97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25	2010-01-25	법률 제99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8-04	2005-08-04	법률 제768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2	2004-03-12	법률 제7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07	2002-03-07	법률 제66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2-16	2000-02-16	법률 제62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13	1997-01-13	법률 제52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13	1997-01-13	법률 제52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12-27	1993-12-27	법률 제46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3-25	1989-03-25	법률 제40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9-01	1988-08-05	법률 제40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0-11-25	1980-11-25	법률 제3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6-14	1973-06-14	법률 제26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12-30	1972-12-30	법률 제24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1-23	1969-01-23	법률 제20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1-01	1962-12-31	법률 제1246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9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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