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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6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9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7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4. 제4조 · 「민법」의 적용
  5. 제5조 · 보험 등의 가입 의무
  6. 제6조 ·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7. 제7조 ·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8. 제8조 · 운행의 금지
  9. 제9조 ·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10. 제10조 · 보험금등의 청구
  11. 제11조 ·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12. 제12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13. 제13조 · 입원환자의 관리 등
  14. 제14조 · 진료기록의 열람 등
  15. 제15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16. 제16조
  17. 제17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18. 제18조 · 운영비용
  19. 제19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20. 제20조 · 심사ㆍ결정 절차 등
  21. 제21조 · 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22. 제22조 · 심의회의 권한
  23. 제23조 · 위법 사실의 통보 등
  24. 제24조 · 계약의 체결 의무
  25. 제25조 · 보험 계약의 해제 등
  26. 제26조 ·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27. 제27조 · 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28. 제28조 · 사전협의
  29. 제29조 · 보험금등의 지급 등
  30. 제30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31. 제31조 ·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32. 제32조 ·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33. 제33조 ·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
  34. 제34조
  35. 제35조 · 준용
  36. 제36조 ·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37. 제37조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38. 제38조 · 분담금의 체납처분
  39. 제39조 · 청구권 등의 대위
  40. 제40조 · 압류 등의 금지
  41. 제41조 · 시효
  42. 제42조 ·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43. 제43조 · 검사ㆍ질문 등
  44. 제44조 · 권한의 위임
  45. 제45조 · 권한의 위탁 등
  46. 제46조 · 벌칙
  47. 제47조 · 양벌규정
  48. 제48조 · 과태료
  49. 제49조
  50. 제50조 · 통칙
  51. 제51조 · 통고처분
  52. 제52조 · 범칙금의 납부
  53. 제53조 · 통고처분의 효과
  54. 제5의2조 ·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55. 제12의2조 · 업무의 위탁
  56. 제12의3조 · 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57. 제13의2조 · 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
  58. 제14의2조 ·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59. 제15의2조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60. 제22의2조 · 자료의 제공
  61. 제23의2조 · 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62. 제23의3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63. 제23의4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등
  64. 제29의2조 ·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65. 제30의2조 ·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66. 제39의2조
  67. 제39의3조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68. 제39의4조 · 업무 등
  69. 제39의5조 · 임원 등
  70. 제39의6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71. 제39의7조 · 재원
  72. 제39의8조 · 자료의 제출요구 등
  73. 제39의9조
  74. 제43의2조
  75. 제43의3조 · 보험료 할인의 권고
  76. 제45의2조 · 정보의 제공 및 관리
  77. 제45의3조 · 정보 이용자의 의무
  78. 제45의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9. 제39의10조 · 예산과 결산
  80. 제39의11조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81. 제39의12조 · 기금의 조성 및 용도
  82. 제39의13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83. 제39의14조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84. 제39의15조 ·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등
  85. 제39의16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86. 제39의17조 · 이해관계자의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