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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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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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③삭제 <2015.6.22>

④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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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1의2, §16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인용 조문 · §6의2, §6의5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합의 후 보험회사는 부당 적용이나 인정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지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심사평가원 변경 결정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2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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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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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운행의 금지제9조 ·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제10조 · 보험금등의 청구제11조 ·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제12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12조의2 ·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3 · 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제13조 · 입원환자의 관리 등제13조의2 · 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제14조 · 진료기록의 열람 등제14조의2 ·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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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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