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보험 계약의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보험 계약의 해제 등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사실계약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11.28>

1.「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

2.「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3.「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

5.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6.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7.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8.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9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등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기 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압류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해지요건 완화

불수용

제2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위법 사실의 통보 등제23의2조 · 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제23의3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제23의4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등제24조 · 계약의 체결 의무

제25조 · 보험 계약의 해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제27조 · 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제28조 · 사전협의제29조 · 보험금등의 지급 등제29의2조 ·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