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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_id:001746
article_no:36
위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40
피인용:3

조문 본문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①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정부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40
피인용 (Incomi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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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_id001746
대통령령
└─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law_id00459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686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61136
고시
↳ 고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2411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law_id007938
예규
↳ 예규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83347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5984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law_id2100000166010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90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70
예규
↳ 예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66018
지침
↳ 지침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law_id2100000275964
훈령
↳ 훈령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0864
훈령
↳ 훈령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42
훈령
↳ 훈령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0866
위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1항 수수료 등의 징수
"①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
→ outgoing제30조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0 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outgoing제30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 자동차손해배상책임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
→ outgoing제3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 「민법」의 적용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4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 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5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의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5조의2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6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6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7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8 운행의 금지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8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9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9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0 보험금등의 청구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10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11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12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2의2 업무의 위탁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12조의2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2의3 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12조의3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3 입원환자의 관리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13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3의2 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13조의2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4 진료기록의 열람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14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4의2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14조의2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15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5의2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15조의2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6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16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7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17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8 운영비용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18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19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 심사ㆍ결정 절차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20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1 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21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2 심의회의 권한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22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2의2 자료의 제공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22조의2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3 위법 사실의 통보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23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3의2 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23조의2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3의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23조의3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3의4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23조의4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4 계약의 체결 의무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24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5 보험 계약의 해제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25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6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26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7 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27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8 사전협의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28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9 보험금등의 지급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29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9의2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
→ outgoing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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