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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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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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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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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