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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5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2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4. 제4조 ·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5. 제5조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6. 제6조 ·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7. 제7조
  8. 제8조 · 자금 등의 지원
  9. 제9조 · 사업의 허가
  10. 제10조 · 결격사유
  11. 제11조 ·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12. 제12조 · 사업의 승계 등
  13. 제13조
  14. 제14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15. 제15조 · 사업허가의 취소 등
  16. 제16조 · 공급의무 등
  17. 제17조 · 공급규정
  18. 제18조
  19. 제19조 · 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20. 제20조 ·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21. 제21조 · 기술기준
  22. 제22조 · 공사계획의 승인 등
  23. 제23조 · 검사 등
  24. 제24조 · 확인점검
  25. 제25조 · 사용시설의 점검
  26. 제26조 · 시설의 유지 등
  27. 제27조 · 안전관리규정
  28. 제28조
  29. 제29조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30. 제30조 · 법인격
  31. 제31조 · 정관의 기재사항 등
  32. 제32조 · 자본금 및 출자
  33. 제33조 · 주식
  34. 제34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5. 제35조 · 임원
  36. 제36조 · 직원의 임용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 대리인의 선임
  40. 제40조 · 비밀누설금지 등
  41. 제41조 · 사업
  42. 제42조 · 손익금의 처리
  43. 제43조 · 감독 등
  44. 제44조 · 「상법」의 준용
  45. 제45조 · 공공용 토지의 사용
  46. 제46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47. 제47조 · 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48. 제48조 · 「전기사업법」과의 관계
  49. 제4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50. 제50조 · 검사
  51. 제51조 · 청문
  52. 제52조 · 수수료
  53. 제5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54. 제54조 · 벌칙
  55. 제55조 · 벌칙
  56. 제56조 · 벌칙
  57. 제57조 · 벌칙
  58. 제58조 · 벌칙
  59. 제59조 · 양벌규정
  60. 제60조 · 과태료
  61. 제61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62. 제16의2조 ·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63. 제20의2조 · 회계의 처리 등
  64. 제20의3조 ·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65. 제23의2조 · 공급시설의 관리 등
  66. 제32의2조 ·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67. 제44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