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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57조 · 벌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6.1.6>

1.제6조제5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
2.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한 자
3.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4.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5.제23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삭제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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