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ㆍ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본부ㆍ단ㆍ부ㆍ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의3조 ·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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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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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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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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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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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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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적용 임원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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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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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건축ㆍ건설분야 영리사기업체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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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분야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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