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정부윤리위원회회의재적위원출석위원조사의뢰과반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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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0.28>
②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28, 2020.6.2, 2021.6.22>
1.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삭제 <2016.6.28>
④제19조의2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0.28, 2016.6.28>
⑤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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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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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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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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