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9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2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02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등록의무자
- 제4조 ·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 제5조
- 제6조 ·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 제7조 · 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 제8조 · 재산등록현황 보고
- 제9조 ·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 제10조 ·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 제11조 ·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 제12조 · 진술청취 등
- 제13조 · 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 결과 보고
- 제14조 ·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 제15조 · 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 제16조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7조 ·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제18조 ·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제19조 ·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 제20조 · 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 제21조 · 수당 등
- 제22조 · 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 제23조 · 담당 직원의 지정
- 제24조 · 재산공개대상자
- 제25조 ·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 제26조 ·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 제27조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 제28조 · 선물의 가액
- 제29조 · 선물의 관리ㆍ유지
- 제30조 · 선물의 처분
- 제31조 ·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 제32조 ·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 제33조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 제34조 · 취업승인
- 제35조 · 취업 확인 등
- 제36조 · 연차보고서 작성 등
- 제37조 ·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 제38조 · 시행규칙
- 제2조의2 · 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 제3조의2 ·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 제4조의2 · 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 제4조의3 · 등록기관
- 제4조의4 ·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 제5조의2 ·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 제5조의3 ·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 제5조의4 · 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 제5조의5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 제10조의2 · 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 제14조의2 ·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 제15조의2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 제17조의2 ·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제19조의2 ·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제19조의3 ·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22조의2 · 분과위원회
- 제27조의2 ·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 제27조의3 ·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 제27조의4 ·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 제27조의5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 제27조의6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 제27조의7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제27조의8 ·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 제27조의9 · 주식취득 사유
- 제33조의2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 제33조의3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 제33조의4 · 우선 취업
- 제35조의2 ·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 제35조의3 · 업무내역서 제출 등
- 제35조의4 ·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 제35조의5 ·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 제35조의6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 제35조의7 · 취업이력공시 등
- 제36조의2 ·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 제36조의3 ·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 제36조의4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6조의5 · 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 제37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제27조의10 · 신탁재산의 통보 등
- 제27조의11 · 이해충돌 직무의 범위
- 제27조의12 · 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 제27조의13 ·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 제27조의14 ·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 제27조의15 · 기관별 가상자산보유의 제한